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한서
총 사건
3등록
변호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결과 유형별 양형
벌금 1건평균 400만원
무죄 1건파기 1건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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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시기별 양형 추이
표본이 부족합니다.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3건결과 분포:벌금1(33%)무죄1(33%)파기1(33%)
2011노2977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16·선거·정치자금
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의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.
무죄
무죄
2005노1229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6-06-29·뇌물수수·공여
정치자금을 개인 승용차 구입비와 개인 저서 출판비, 보좌진 퇴직 위로금 등으로 지출함
벌금
벌금 400만원
2004도6784·대법원·2004-11-11·음주운전
피고인A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병합 심리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
파기
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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